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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클리핑] 9월 10일(월요일)

김혜령 기자 승인 2018.09.11 12:49 의견 0

[어제의 이슈]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숙박시설, 노래방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지만 블록체인은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줄논평]

실질적으로 벤처특별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외면하면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인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 투자를 막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인을 단순 투기로 치부하기엔 기술 발전에 제약을 거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선비즈 : [뉴스 TALK] 블록체인을 도박장 취급하다니… 벤처업계 부글부글
정부가 올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지만 블록체인·암호 화폐를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9/201809090227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 한국경제 : 네이버 '링크체인' vs 카카오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 전쟁
네이버 라인 '링크체인' 가상화폐 공개 거치지 않고 거래소 '비트박스' 통해 분배 vs
카카오 그라운드X '클레이튼' 내년 1분기 메인넷 선보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065881

3. 일간투데이 : [4차산업혁명]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행정'에 열 올리는데…
세계 각국 정부도 공공·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간편성을 위해 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134

4. 머니투데이 : 너도나도 '메인넷'…블록체인 기술경쟁 본격화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 극복을 내세우며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91017493187252

5. zdnetkorea : 中 대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법적 구속력 있다“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인증된 증거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10063333&type=det&re=zdk

6. 한국금융신문 : 보험 + 블록체인, 교보생명 사업 주도권 잡았다
교보생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업계 최초의 ‘스마트 가족보장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9091027334490dd55077bc2_18

7. 디지털 타임스 :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지만…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1% 뿐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1102101958033002&ref=naver

8. 민주신문 :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린의 고언 “암호화폐 더 이상 1000배 뛸 일 없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더 이상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1000배 이상 뛸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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