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다보스’의 바람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다보스에서 일었던 작은 지적(知的)인 바람이 국내에 상륙할 때쯤에는 많은 매체를 통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있었다. 현재 정부, 각 관공서, 언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논의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얼마 전 필자는 아파트 엘레베이터 옆에 설치된 게시판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 동의 서명’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재개되면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게시물이 한 1주일 정도 게시되었지만,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서적 중에서 국내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인기를 얻은 책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책들이 이 책을 수도 없이 언급하고 인용하고, 책을 번역한 역자도 역서(『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 새로운현재, 2016년)가 대박이 났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진행 중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논의의 시작이 늦은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빨리빨리’를 외치며, 서둘러 나가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구조의 변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술,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부대(負袋)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48혁명, 1968혁명 미국독립혁명 등 정치적으로 큰 변혁을 이룬 사건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목격하게 될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니, 벌써 3번의 산업혁명이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큰 변혁에 대해서도 기술혁명이라고 표현한다. 즉, 각 분야에서 파괴적인 혁신(이전과 비교해서)을 이뤄 내거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 전반적인 큰 변혁을 창출 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이 진행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름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예측되는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혁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달리 말하면, 혁명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과 같은 미래학자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측되는 혁명은 대비를 잘한다면 과거에 진행됐던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에게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신기술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상황(글로벌 생산성 둔화 추세와 불평등의 확대)과 더불어 국내적인 상황(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경과 자치분권의 확대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KT경제경영연구소. 한스미디어, 2017) 참고). 동시에 현재 그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자치분권은 4차 산업혁명 기간에 지속적인 토론이 진행될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술’을 원활하게 담을 수 있는 부대(負袋)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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