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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주년 특집(2)]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사례 나와"

이연지 기자 승인 2018.10.29 10:29 | 최종 수정 2019.07.16 15:29 의견 0


“00일 0시 00분 기준 비트코인이 0.04% 상승했다.”

이제는 증권 시황뿐아니라 비트코인 시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거래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일텐데요. 비트코인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거래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한 논문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표한 <비트코인: 일종의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논문인데요. 그는 이 글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죠. 다음해인 2009년 1월 4일에 그는 비트코인 세계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에는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0.1버전을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 역사의 첫 클라이언트로 비로소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날인 12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10 비트코인을 '할 피니'라는 개발자이자 암호학 활동가에게 보냅니다. 즉,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블록을 만들고 첫 거래를 실시한 것이 비트코인 산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환율이라는 기준도 가지게 됩니다. 2009년 10월 5일 '신자유표준(New Liberty Standard)'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 비트코인과 달러의 환율은 1달러=1,309.03비트코인 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요동치거나 2011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 유출이 일어나는 등 여러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화폐'로서의 합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2012년 8월 핀란드 중앙은행이 "어떤 비트코인도 공식 통화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며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점차 각 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독일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2014년 7월에는 프랑스 경제금융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음을 선포하기도 했죠. 2015년 유로 법원은 디지털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제정했고 같은 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버스톡(Overstock)의 비트코인 증권 발행을 비준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일본이 국내 디지털 화폐 거래소의 관리 감독 법안을 비준하면서 비트코인을 자산 혹은 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죠.

2016년 중국에서는 인터넷의 가상 자산이나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것을 자산으로서 법률적 보호를 받게 할 것인지를 검토했고 2017년 2월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 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기 과열 및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겨나 첫 거래를 시작한 뒤로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뭐야’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에 비하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사회적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겠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언급되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기에 앞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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