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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아는 블록체인] 행정시스템, “투명하고 빠르게”

블록체인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③

이연지 기자 승인 2018.11.08 14:49 의견 0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삶을 아주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이 모바일 인터넷을 발전시켰죠.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또 한 번 우리 삶을 아주 다르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처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타 분야의 융합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행정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행정시스템을 더 간결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여주고 정보 왜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은 정부의 정보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부서의 정보가 주관 부서로 보고되고 각 주관 부서는 산하 부처의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센터에 저장된 정보 하나만 해킹된다면 모든 정보가 분실되거나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한 장부를 여러 부서가 공유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각각 하나의 총장부를 가진 셈이 됩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장부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보존에 유리한 것이죠. 또 각 장부 해시에 암호가 설정되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또 행정서비스가 간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원, 국세청, 주민센터, 지자체 등 여러 곳을 들러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각 부처가 한 장부를 공유하게 된다면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보 수정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될테니 행정업무가 더 빨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정부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정부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이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분산식 장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정부 프로젝트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과정에서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프로젝트는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입찰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든지 특정인의 관계로 인한 낙찰이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면 모든 입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이 더욱 신중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또 정부의 세금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 장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모든 자원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는 곧 정부 세금 확보로 이어지겠지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금을 블록체인 장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세금을 사용할 때도 낭비 없는 세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6개 분야에서 공공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 관리, 간편 부동산 거래, 해운물류, 개인 통관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지만 언젠가는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하게 도입돼서 정부 정책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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