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 이를 현실경제에 대응해서 살펴보면 암호화폐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현실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세계각국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긍정적인 규제, 부정적인 규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규제로서 각국 정부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선의의 금융사기 피해자 혹은 탈세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합니다. 긍정적인 규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암호화폐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규제는 규제라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도 규제라고 표현하니 그렇게 따릅니다.-
또 다른 한 편, 부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케인즈 경제학에 경도된 국가 등등 관치경제, 통제경제 시스템에 친한 나라들은 재정과 통화 확장을 통한 시장 간섭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이 때 암호화폐는 그러한 관치 경제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그런 관치경제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치경제 국가의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재정과 통화를 늘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법정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때 국민은 법정화폐의 소유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암호화폐를 구매하면서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 결과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 속도는 빨라지고 시장 개입 경제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국부도 유출됩니다.
중국과 한국 등은 관치경제가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관치경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들처럼 관치 경제 정책을 거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범죄나 규제할 뿐입니다.
암호화폐의 규제 수준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 최저의 규제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 이런 경우입니다. 스웨덴은 국가가 주도해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단계 : 화폐로 취급하고 자산으로 취급하는 수준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화폐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를 암호화폐에도 적용합니다. 주로 거래익명성을 악용해 탈세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취급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은 없습니다. 일본, 영국.독일 등 EU 국가들이 2단계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 : 화폐로 보지 않으나 자산으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는 인정합니다. 화폐가 아니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단계 : 화폐로 보지 않고 자산성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규제입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을 금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생성, 유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전형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관치경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이런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CO에 대해서 비법화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3단계와 4단계의 중간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5단계 : 암호화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실시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전면적인 규제입니다. 5단계 수준의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의 일종으로 보고 규제합니다.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주무부처가 법무부였는데 2017년 말까지 한국 법무부는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선언하고 전면적인 규제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국가의 자본 통제 수준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웨덴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모두 암호화폐를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 운영하고 있지만 자본통제 수준이 다릅니다. 국가가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주도한다고 할 지라도 베네수엘라처럼 관치경제, 자본 통제가 극심한 나라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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