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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Well-being)-포용(Inclusive) 사회를 만들자!(1)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47)

조연호 작가 승인 2018.12.10 11:10 의견 0

웰빙(Well-being)-포용(Inclusive) 사회를 만들자!

‘웰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인데,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에서는 웰빙의 의미를 확장한다..

‘사람에게 이로우면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웰빙은 소득이나 부 같은 물질적인 웰빙, 그리고 행복과 건강 같은 육체적·정신적 웰빙, 또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할 기회,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그리고 ‘포용’은 포용 도시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데, (포용 도시의 의미를 빌린 것은 지방분권 시대는 도시 중심으로 전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서는

‘거주자의 다양성을 환영하는 도시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사회적 포용으로 확장 시키면, 공정거래, 채용의 다양성, 여성에게 권한 부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성, 인종, 경제적 지위 등에서 인간의 차이점을 포용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한다.

사실, ‘웰빙포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하나의 제언으로 이어가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추상적인 제언이 될 수 있음을 독자들께 미리 양해 부탁한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필자가 제시하는 ‘웰빙-포용’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남기고자 한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글을 쓰면서, 평등과 관련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을 포함한 교육, 문화 등과 관련한 것, 인종, 성별, 다양한 구성원 등에 대한 평등을 의미한다. 즉, 필자가 제시하는 ‘웰빙-포용’에 다 포함된다.

세계화와 불평등과 관련한 책들도 참 많이 출간되고 있다(교보문고에서 ‘불평등’을 검색하면, 국내 서적만 286건이 존재한다. 2018년 1월 9일 기준).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부터 시작해서 세계화 시대와 연관 지어 불평등을 정리한 책 등, 주제도 다양하고, 그 설명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결론은 같다. 간단히 말해서 불평등은 ‘악’이고, 잠재된 ‘위험’인 것이다. 저자에 따라서는 세계대전의 이유를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예도 있고, 중국도 자체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애쓰고 있다고 전달하기도 한다(2014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파업이 5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인류의 성장은 극대화됐고,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국가와 계층이 존재한다. 동시에, ‘불평등은 문명이 준 선물 중 하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전히 고급인력들이 더 많은 보수를 챙기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자본론은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구분되었기에 그 해결 방법이 단순했는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득자는 이미,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다. 그들의 수입을 단순히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스페이스 엑스, 테슬라, 기가팩토리 세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의 CEO로만 알고 있는 독자도 있을 테고, 혹은 이름 처음 들은 독자도 있을 것이다)를 떠올려 볼 때 그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고소득 계층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과거 마르크스는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밀라노비치가 말하듯이 ‘자본가에게는 조국은 없다.’로 전환됐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부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국외로 자본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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