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웰빙-포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4) 정치가 답이다!(2)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57)

조연호 작가 승인 2018.12.27 14:33 의견 0

필자는 대부분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에 의한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말이다. 불평등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치적 힘이다. 밀라노비치는 불평등이 저절로 감소 되지는 않을 것이며, 절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의한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금권정치와 포퓰리즘일 것”

이라고 경고한다.

부자들의 경제력에 의해 통치되는 상황에서 부자가 아닌 계층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존 주디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포퓰리즘의 논리는 꼭 필요한 개혁을 거부하는 엘리트에게 맞서는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상정한다. 아울러 2011년 ‘Occupy wall street’을 계기로 정치·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쟁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한다. 그는 ‘Occupy wall street’를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바라보면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을 세계적 표준이 고장났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즉, 수리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부자들의 편을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돈 보따리를 들고 로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부는 간섭을 덜 하든, 더 하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밀라노비치는 이를 금권정치라고 말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의 편중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진 선고인데, 지금 정부도 재벌개혁을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결탁에 가까운 것 같다.

국내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라는 의견에 85.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이다. 부자들의 편에 선다면,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부가 수립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웰빙-포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금융 위기가 발발한 2008년 다음 해인 2009년에 시카고 대학교의 매튜 보스너가 ‘마가 효과’를 언급한다. 마가 효과는 취약한 경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는 중요하고, 국민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정치에 관심을 두고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審議) 민주주의 수준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구성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이 웰빙-포용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다음 회에 계속)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