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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포용" 시대로 나아가자!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59)

조연호 작가 승인 2018.12.31 11:02 의견 0

웰빙-포용 사회(Well-being - Inclusive Society)로 나아가자!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 사람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부분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웰빙을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는 생존과 포용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정치적, 경제적)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의 상황을 발전시켜 심의민주주의와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 대부분 사람이 심신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웰빙,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 사회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예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복지예산이다(2018년 복지예산은 2017년에 비해 11.7%가 증가 됐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일부 저자들은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안도 국가와 사회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보존을 포함한 말이다. 즉,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자연보호를 의미한다. 1980년대 제러미 리프킨은 본인의 저서 『엔트로피』의 끝에 ‘청지기’ 적 자세를 촉구한다. 이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자는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자원을 말했고, 인류의 청지기 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에너지 혁명 2030』에서는 1970년 이래 원유 가격이 35배 오르는 동안 태양광 패널 가격은 154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태양광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과 더불어 환경 보존이 융합된 혁명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번영을 이루기는커녕, 생존조차도 힘들어질 것이고,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예측된 혁명이다. 그래서 대비해야 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산업혁명은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역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기다리는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금 느리게 보일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이다. 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서, 함께 웰빙-포용 사회를 기대하는 시공간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빅토르 위고는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통해 진보라는 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진보는 인간의 방식이다.

인류의 일반적인 생명을 진보라고 부르고,

인류의 집단적인 걸음걸이를 진보라고 부른다.

(중략)

진보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아까 그것을 말했다.

국민들의 영원한 생명’ 『레비제라블』 중에서

필자는 새로운 진보의 방향은 ‘웰빙-포용’이라고 말하고 싶다. 진보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포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진보가 우리 국민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한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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