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1)]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한다”

우주 산업 3대 전략 발표 “미래 혁신성장동력 만들겠다”

이연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03:07]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1)]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한다”

우주 산업 3대 전략 발표 “미래 혁신성장동력 만들겠다”

이연지 기자 | 입력 : 2019/01/14 [03:07]

2019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주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1월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논의 결과 우주 개발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가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주산업을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2016년 기준 약 2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우주기기·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또 위성기반 신규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체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더불어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될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의 상업적 우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제정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개최되었던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3가지를 제시하며 20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3조 7,0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 전략인데요. 앞으로 3회에 걸쳐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된 세 가지 우주산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2005년 12월 발효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 중 하나다.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하며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세운 우주개발 기본계획도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를 심의, 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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