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2)] 우주 산업 중심 “국가에서 민간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발표: 법률·제도 정비부터 창업·수출·교육 지원까지

이연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4:17]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2)] 우주 산업 중심 “국가에서 민간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발표: 법률·제도 정비부터 창업·수출·교육 지원까지

이연지 기자 | 입력 : 2019/01/15 [14:17]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은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은 2019년~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 생태계를 만들어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성장을 주도할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주 산업의 영역이 매우 넓고, 국내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향후 5년간은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 과제는 모두 네 가지로 ①민간주도 우주산업 시장 확대, ②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 시장 성장·혁신, ③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등입니다.

 

▲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민간주도 우주산업 시장 확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는 우주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우주개발사업 추진 방식도 개편해 기업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사업별 이관 시기를 정확히 제시하고 시기별 역할 분담, 계약 방식, 기술이전 체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우주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합니다. 우선 2019년에는 주요 진출국과의 국가 간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수출예비승인제도 등을 개편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 ‘국가별 수요 대응형 R&D사업’ 등을 신설하고 수요파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②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 시장 성장·혁신

 

신산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첨단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정밀 위성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주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도 펼칩니다. 

창업 지원,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 금융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우주기술기반 창업아카데미, 창업지원사업(STAR Exploration)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래 선도기술에 관한 지원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레이저통신이나 3D프린팅 나노처럼 틈새·비교우위 분야에서 선도기술을 확보해 지원하고 혁신형 도전 R&D, 위성 수요대응 기업주도 R&D사업을 신설하게 됩니다.

 

③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우주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부품 시험체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국산화 품목을 지정하고 체계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성체 제조기업 품질 경영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우주개발 제품들의 품질을 확보할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우주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주전문대학원 확대, 관련 산업 취업자 재교육을 실시, 경력단절자·미취업자에 대한 우주기업 채용 연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인력을 기업체로 파견 해 기술을 전수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각종 법률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우주 산업에 뛰어들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 산업에 관련된 각종 법률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주 벤처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시장에 다리를 놓아주고, 국가 기술도 민간에 이전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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