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쉽게아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넘어야 할 산③ 법과 규제의 장벽

조연호 작가 승인 2019.02.25 13:17 의견 0

블록체인이 넘어야 할 산, 마지막 순서에서는 법과 규제의 장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제의 유형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냥 내버려 두는 유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면 정책과 규제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힘들기 마련이죠.

다음 단계는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거진 부분을 급하게 파악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반을 자동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자동으로 세금 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글로벌화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일개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 국가를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명확하지 않은 규제

현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규제들은 모두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다 만들어진 규제들로,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에 대해 일천한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탈중앙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이 규제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제방식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

암호화폐가 이슈화되고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부상하자, 정부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국가의 시스템은 중앙집권이 기본입니다. 블록체인의 지향점은 현재 국가 시스템을 비판하고 탈중앙을 외칩니다. 정부의 간섭은 당연합니다. 이미,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표적인 비트코인 국가였던 일본에서 규제를 시작하자, 암호화폐 유관기업들이 대거 몰타로 이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던 중국도 강력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라는 거대권력 모두 예외없이 정부는 민생을 위한다는 취지로 블록체인에 대해 부정적인 간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요건/유지

블록체인이 제도권에 안착했다고 할 때, 관련 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 요건은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갖춘다는 말은 기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제도권의 규제는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키가 맞춰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이 대중적으로 상용화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몰타는 법적인 정비가 끝나서 최초의 블록체인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규모가 큰 국가들은 법을 정비하는 시늉조차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폐쇄적인 형태의 법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통상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동의 의미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윤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세금 문제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규모를 키워 가자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제의 ‘규’자만 나와도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세금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익에 따른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칙 없는,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의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부에서 세금 징수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될성 부른 나무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규제의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역시 정부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IT 강국이라고 자만하다가는 블록체인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규제가 바로 그러한 장점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모인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누가’가 되어서 ‘언제’를 결정하고, ‘어떻게’할 것인가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