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직업공무원 100만명을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을 짠 것이 정치구도다”라며 관료사회와 정치에 우선적 책임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을 관료사회와 정치권에게 물어야 한다”며 “청해진해운 같은 회사와 선장이 일하도록 만든 연안해운의 변칙적 구조를 허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생명과 안전의 가장 큰 가치를 방기하고 무시해온 책임은 정치의 책임”이라 단호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참사의 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는 한계”를 지적하며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말하고 “우리 사회의 디테일은 국민이 아닌 관료가 쥐고 있어 거대한 관료주의와 무책임한 정치권을 견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적기를 얻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이를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논평하며 “이 적폐가 끝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nzine@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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