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1당 통치 50년, 대구 1당 통치 24년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1당 통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싱가포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로 많이 제시한다. 인민행동당(人民行動黨, People's Action Party)이제1당이며, 수상도 인민행동당에서 선출한다. 대표적인 수상이 리콴유이다.
대구도 당 명칭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두 도시 모두 선거로 의원을 선출하고 싱가포르는 수상이 인민행동당에서 나오고 대구는 자유한국당 출신이면 거의 당선한다(2018 지방선거도 비슷했다). 바른미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러한 장기 집권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주의는 대부분, 공권력과 강력한 권위주의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대치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두 도시 모두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무력을 통한 불법 선거는 없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선진국 수준의 정치 청렴도, 경제수준을 자랑하지만, 대구는 경제 수준은 물론,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도 하위권이다.
결과만 봤을 때 싱가포르는 1당이 50년을 통치했어도 객관적인 지수를 보면, 1당 통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식으로 찍어 주다가 대구는 전국의 ‘공공의 적’이 됐고, 이념적으로는 ‘꼴통 보수’로 낙인찍혔다. 그래도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식이 폐쇄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아지지 않는데, 대구 시민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당선할 만큼 지지했다. 이제 28년째 1당 통치가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수구적인 도시로 남느냐의 문제는 혁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의 노고는 존중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집착한 정책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구 발전은 요원해진다.
대구에서 겪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험은 긍정적이지 않다. 대중교통에서 드러나는 어르신들의 무례함, 예를 들어 지하철 내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지나가도 될 텐데, 굳이 무리하게 정상 활보를 해서 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불친절함은 미래 대구를 위해서 좋지 않다. 특히, 여성을 하대하는듯한 언어, 표정, 행동은 심각한 수준이었다(필자는 기본만 하는 남편일 뿐인데, 대구에서는 좋은 남편으로 알려졌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빨래를 널어 줄 뿐이다) 그래서일까 혼인건수 자체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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