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가론(10)] 몰타와 제주도의 차이점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가능할까?(中)

조연호 작가 | 기사입력 2019/04/01 [09:00]

[블록체인 국가론(10)] 몰타와 제주도의 차이점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가능할까?(中)

조연호 작가 | 입력 : 2019/04/01 [09:00]

① 개방성 VS 폐쇄성

 

블록체인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성격에 따라 폐쇄성을 띤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방성을 띤 ‘퍼블릭 블록체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몰타는 강대국 사이의 섬나라입니다. 국가 존망의 문제는 늘 국제적인 외교로 결정됐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와 자원을 유입시켜야 하니 개방정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스스로를 ‘섬’이라 지칭하며 나머지 대한민국을 ‘육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다름을 인정하는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사람이 제주도 주민으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촌계, 이장계, 청년계 등으로 나눠진 토착세력이 마피아 조직처럼 행동하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착민이 아닌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게 합니다. 제주살기 붐으로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100만 도민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인구유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② 만장일치를 보인 몰타의회 VS 블록체인에 회의적인 제주도의회

 

몰타는 만장일치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과 국가의 미래를 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몰타가 일당독재국가거나 자본가에만 우호적인 정치시스템은 아닙니다. 노동당이 의석의 반수 이상(67석 중 37석)을 차지해 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우선했기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국익을 중심으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비율(더불어민주당 29석,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 교육의원 5석, 계 43석)     © 위키백과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원희룡 지사의 의지는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향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블록체인을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아예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를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무조건 반대하는지도 모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원희룡 지사의 바람은 벽(블록)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블록체인에 대해 부정적인 마당에 제주도만 특별대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혹 ‘규제 샌드박스’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세력별로 각자 굵은 체인처럼 연대해 영역을 나눈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③ 몰타의 성공 경험 VS 제주도의 실패 경험?

 

몰타는 역사적으로 냉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회의를 개최했고, 작지만 매운 외교력으로 국익을 쟁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공화국으로 나아가는데도 이러한 과거 경험이 자신감을 고취시켰을 것입니다.
 

▲ 제 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회의 카드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페이스북


그러나 제주도는 이와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 제주도지사가 ‘2030년 Carbon Free Island 제주’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메카 제주도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대체 에너지 시설 등과 맞물리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를 압도적으로 보급했고, 관련 유관시설도 많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은 제주도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도 전기자동차 정책 실효성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전기자동차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블록체인 아일랜드’라는 또 다른 선언과 실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더의 의지를 관료들이 억지춘향격으로 반영한 셈입니다.

 

▲ 2019년 2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카드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페이스북


④ 외부에서 인재를 유입하는 몰타 VS 자뻑하는 제주!

 

싱가포르의 경우 국적, 출신, 인종, 나이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중용합니다.  블록체인 강국들 중에는 20대, 30대 장관들이 존재하고, 싱가포르는 40대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 영입은 개방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고위관료들의 나이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나이는 50대를 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연차와 서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출신 지역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나이는 많고, 제주도 출신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음은 촌각이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 출신이 많다는 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의 발전상황에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 Carbon Free Island 제주’, ‘전기자동차 메카 제주’에 난항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같은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과감안 인재영입과 중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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