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가론(11)] 제주와 몰타는 다르다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가능할까?(下)

조연호 작가 | 기사입력 2019/04/02 [09:01]

[블록체인 국가론(11)] 제주와 몰타는 다르다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가능할까?(下)

조연호 작가 | 입력 : 2019/04/02 [09:01]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앞 편에서 따져본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작은 규모(인구 등), 민주주의, 투명성, 금융, IT 등 관련 산업의 발달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제주도는 규모와 민주주의 발달 조건은 충족하지만, 투명성 부분은 부족합니다. 관련 산업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분 적합 보통 부적합
규      모    
민주주의    
투 명 성    
관련 산업    

블록체인 활성화 조건으로 살펴본 제주도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보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편에서 언급했듯이 토착세력의 횡포, 학연, 지연, 혈연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볼 때 투명성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블록체인 강국들이 공통적으로 투명성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본다면 현재 현상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 부문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을 제외하곤 특별히 발전한 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혁신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정치권, 일반도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차근차근 따져볼 때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 열린 제주를 만들자! - 개방성↑

 

그간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개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 유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문화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찰력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류를 통해 쉽게 깨닫을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란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인류는 다양한 도구를 발명해 이 마찰력을 극복해 왔습니다.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음에도 마찰력이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주차만 해놓고 다니는 바보는 없습니다. 마찰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보다 더 큰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유입하면, 당연히 기존의 토착세력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찰력이 싫다고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제주시는 지난 2월 28일 제주시청 1별관회의실에서 3월 중점추진과제 공유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 제발 대화 좀 하자! - 소통성↑

 

현재의 제주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도의회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주민, 비즈니스 종사자 등이 모여 제주의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제주 미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상설 운영해야 합니다.

 

당리당욕이나 정치적 견해차이로 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뛰어 넘고 주민들의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대치와 오해로 쓸데없이 소모했던 시간과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30년 Carbon Free Island 제주’도 범 계층적 이해와 공감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라는 도전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일반 주민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는 하룻밤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2019.03.22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몰타가 아니다!

 

몰타는 제주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섬이라는 점과 규모가 유사할 뿐이지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키와 체중을 가진 환자다 여럿이더라도 각자의 체질이 다르면 처방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몰타와 제주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 하려고만 한다면, 만질 수 없는 구름만 아쉽게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몰타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참고하고 검토하되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열린 마음과 소통의 장이 중요합니다.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한 오해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