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에게 배우는 혁신” -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안 제정

[블록체인 국가론(12)](인터뷰) 한-몰타 비즈니스포럼 배재광 회장(上)

윤준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11:32]

“몰타에게 배우는 혁신” -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안 제정

[블록체인 국가론(12)](인터뷰) 한-몰타 비즈니스포럼 배재광 회장(上)

윤준식 기자 | 입력 : 2019/04/02 [11:32]

시사N라이프에서 기획연재중인 <블록체인 국가론>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통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국가로 거듭난 몰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때마침 몰타 비즈니스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을 위한 <한-몰타 델타 컨퍼런스>가 오는 4월 5일 개최된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몰타 비즈니스포럼>의 배재광 회장을 방문해 비즈니스 지역으로서의 몰타와 몰타가 제정한 블록체인 3법에 대해 질문했다. 

 

 

¶ 지중해 연안의 관광지로 알려진 몰타 – 알고 보니 기술혁신 국가

 

▶ 4월 5일 한-몰타 델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몰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재광 회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타를 관광지로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할 점은 2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4년도에 독립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영국과 비슷합니다. 사실 영국이 (적절한) 규제정책을 아주 잘하는 나라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몰타,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에 속했던 곳들이 규제 문제를 아주 잘 풀어 나가고 있고, (영국처럼) 금융 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몰타가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어느날 갑자기 잘 하게 된 나라가 아니라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잘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 몰타: 작지만 강한 경제력, 기술혁신에 높은 관심

 

▶ 한국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재광 회장: 일단 차이점이라면 그 나라(몰타)는 작은 나라라는 거죠. 규모가 소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고,  단 GDP는 우리나라나 거기나 비슷합니다.

 

(몰타는) 근래 6년간에 EU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 정부, 다시 말해 7년 전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무스카트 수상과 지금 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베리 장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혁신의) 분야가 비슷하다는 거죠.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 이스포츠, 사이버 시큐리티, 아이게이밍 등 이게 바로 그 나라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그런 혁신의 DNA 비슷한 나라입니다. 분야도 비슷하고 하고자 하는 역할도 비슷하고 다만 나라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방식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영국의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 조금 더 규제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처음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몰타에) 와서 블록체인 법에 의해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몰타의 블록체인 입법: 3가지 법으로 구성

 

▶ 제가 몰타의 블록체인 법안을 검색을 해보니까 법안이 세 개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 법안을 설명해 주시죠.

 

☞ 배재광 회장: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산업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규제에 대한 설계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몰타는 누군가가 와서 헤드쿼터만 만들고 뭔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사는 나라에요. 몰타 1년 예산이 28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기준으로 약 200분의 1 정도 규모죠.

근데 (몰타로 이전한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량이 10억~15억 달러, 많을 땐 20억 달러 되거든요... 헤드쿼터만 두게 하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그런 나라인 거죠.

 

▲ 2018년 6월에 열린 인스타코인 밋업행사에서 발표중인 배재광대표.     ©김기한 기자

 

반면 우리나라는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일으켜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헤드쿼터만 온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진 않는 거죠. 그런 점의 차이기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도 좀 달라야 된다고 먼저 말씀 드리고요...

 

몰타가 자기들에게 맞게, 합리적으로 입법을 아주 잘했습니다. 

 

한 개의 법은 블록체인을 관할하는 관청에 관한 법입니다. ‘MDIA’라고 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라는 기관을 설립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 법이 ‘DLT’라고 해서 다시 말해 분산장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정, 정의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제 기술적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법이 ‘가상금융자산법’(VFA; Virtual Financial Asset Act)으로 코인이나 토큰을 가상 금융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상금융자산법(VFA); 

가상금융자산을 규정해 ICO, 상장 방법규정 

 

☞ 배재광 회장: 가산금융자산이 뭐고 토큰이 뭐고, 전자화폐가 뭐고... 개념규정을 정확히 내린 다음, 토큰이 아닌 가상금융자산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만 ICO,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절차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VFA 에이전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VFA 가상금융자산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클래스-1, 클래스-2, 클래스-3, 클래스-4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클래스-4 거래소입니다. 가상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고, 증권용 토큰, 증권형 코인도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몰타의) 가상금융자산법은 (몰타가) EU의 정회원이기 때문에 EU전체에서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몰타가 혼자 맘대로 만든 게 아니라 EU 금융청하고 협의해 EU 금유의 전체방향과 어긋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정돈된 법입니다. 

 

¶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도 ICO를 할 수 있다

 

☞ 배재광 회장: 몰타에서 ICO를 하려면 VFA 에이전트와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것도 검토하고, 뎁쓰도 검사받아 절차대로 가면 글로벌하게 ICO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와 EU가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체들은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ICO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몰타의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한-EU간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편에서 계속)

 

 

<시사N라이프>가 기획연재중인 "블록체인 국가론"

 

[블록체인 국가론(1)] “규제가 이미 망쳐놨다!” - 심각한 양극화가 시작됐다

[블록체인 국가론(2)] 블록체인은 혁명이다 – “현 체제에 선전포고하라!”

[블록체인 국가론(3)]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를 여는 몰타

[블록체인 국가론(4)] “작은 나라가 강하다!” - 블록체인 6국; 스위스, 몰타,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홍콩, 리투아니아

[블록체인 국가론(5)]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투명성

[블록체인 국가론(6)] 블록체인 6개국의 또 다른 공통점: 실용주의, 금융/IT 강국

[블록체인 국가론(7)]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 국가론(8)]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해법은?

[블록체인 국가론(9)] 대한민국의 몰타!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국가론(10)] 몰타와 제주도의 차이점

[블록체인 국가론(11)] 제주와 몰타는 다르다

 

[블록체인 국가론(12)](인터뷰) 한-몰타 비즈니스포럼 배재광 회장(上)

“몰타에게 배우는 혁신” -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안 제정

[블록체인 국가론(13)](인터뷰) 한-몰타 비즈니스포럼 배재광 회장(下)

“혁신 비즈니스 지역 몰타” – 유럽, 아프리카 시장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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