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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31)] 다양한 회담, 독일 이외 패전국의 문제도 다뤄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5.23 11:11 | 최종 수정 2019.11.20 14:02 의견 0

우리나라의 독립과도 관계를 가지는 일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독일 항복과 유럽의 전쟁 종식 후 2~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소련이 연합국 세력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의 현상 유지

- 1904년 일본의 기만적인 공격으로 침해된 과거 러시아의 권리 회복:

a) 사할린 남부 및 이와 인접한 도서(the islands adjacent to it)의 소련으로 반환

b) 대련 상업 항구의 국제화 및 이 항구에서의 소련의 특별이익 보장과 소련 해군기지로서 아서항(Port Arthur, 현재 대련 여순구) 조차(租借) 회복

c) 소련의 특별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주에서 중국 주권의 완전 회복 양해 하에 대련 항과 연결해주는 동청철도와 남만철도는 소련-중국합작회사 설립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쿠릴열도는 소련에 인계된다.

위에서 언급한 외몽골과 항구 및 철도에 관한 합의는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미국 대통령은 스탈린 원수의 조언에 따라 이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강국 정상은 이런 소련의 권리가 일본 패배 후에 재론의 여지없이(unquestionably)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소련은 중국을 일본의 굴레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중국을 무력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 간의 우호동맹조약을 중국 국민당정부와 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4일 소련과 장개석 중국 국민당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우호동맹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Alliance, 中蘇友好同盟條約)을 체결하였다. 당시 만주에 대한 소련의 특권 보장은 소련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 이 조약은 내전에 패하여 대만으로 온 중화민국 입법원이 1953년에 폐기 결의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2차세계대전 종결과 관련된 수 많은 회의와 합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특히 독일과 유럽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 포츠담회담에서 보완되지만 얄타 회담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 전후질서 특히 냉전으로 동서 대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기본원칙이 된다.

그리고 프랑스를 전승국 일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 얄타회의다. 위의 합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 독일 문제 처리의 핵심은 독일의 전쟁능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할을 포함한 독일의 정치구조, 배상과 전쟁범죄자 처리였다.

국경 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현상유지를 전제로 최종적으로는 평화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독일과 추축국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의 영토 변경 문제는 독일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1937년 12월 31일 이전으로의 복원이 원칙이지만 폴란드의 국경 문제는 간단치가 않았다. 소련이 영유한 과거 폴란드 영토에 관해서는 3천만 명 가까이 희생된 소련의 전승 대가인지에 관해서 강대국 간의 공개된 언급이 그다지 없다.

*글쓴이: 취송(翠松) / 재야학자. 독일사회와 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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