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 "국민적 공감대, 신뢰회복 없이는 어렵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5.04.15 01:58 의견 0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박사는 시사미디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현실적으로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건을 안고 있어 실패가 예견되었다”고 평가했다.양 박사는 “노사정 대타협 의제였던 ‘일반해고 조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2가지가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2가지는 일반해고 요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 노동자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밖에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로 ‘의제 특성상 한국노총이 단독합의가 어려운 상황’, ‘낮은 노사 신뢰와 정부에 대한 불신’, ‘노사정 대타협을 말하기에 애매한 사회적 분위기’라는 3가지를 들었다.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박사 (사진: 윤준식 기자)= 한국노총이 4월 8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이 단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이유는양건모 박사:노사정 대타협의 의제 속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노조 중심의 한국노총이 비정규직과 대기업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사-정 측과 단독합의를 할 명분이 없고, 설령 단독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노동계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노-사간의 신뢰 외에도 노-정간의 불신이 크다는 것도 지적했다.양건모 박사: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저성과 근로자 해고가 쉽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저성과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자칫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사 신뢰 수준에서는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이럴 때 정부가 중립을 지키며 노-사를 중재하고 부당한 해고행위가 없도록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래 노사정 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이유는 중재자 역할인데, 이번 노사정 협의회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경총이 해야 할 이야기를 정부가 앞서서 대변하는 격이었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유럽 사례를 모델로 한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 대타협은 어떤 상황에 하는 것인가양건모 박사:원래 노사정 대타협은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염두해야 할 것은 독일과 네덜란드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타협을 이뤄낸 것이지, 빈번하게 노사정 대타협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며 노사정 대타협이 시도되었다. 당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전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노동계가 구조조정에 응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상정된 안건들은 그런 국민적 공감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양건모 박사:결론적으로 노사정 삼자의 신뢰회복보다는 갈등만 커지고 있어 다가오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노동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기사]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폭풍 노동계 연대조짐, 정부 강경일변http://sisa-today.com/6912cat=1676 UP0 DOWN0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nzine@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