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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등록금 반값 반환 촉구 기자회견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485만원 가량 내고 학교 연습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
‘등록금 반환 요구에는 돈이 없다고 핑계대는 대학’이 “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탄압

이근창 기자 승인 2021.02.26 13:53 의견 0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와 청년진보당이 26일 대학 등록금 반값 반환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과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서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으며, 2020년 하반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진보당은 ‘청년진보당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꾸리고, 등록금 반값 반환을 촉구한가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것이다.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등록금 반환을 시작으로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후보들에게 묻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다빈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485만원 가량 내고 학교 연습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며 “요구하던 등록금 문제, 수업권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는 돈이 없다고 핑계대는 대학’이 “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탄압하는데는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제공)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후보 발언]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 92%의 대학생이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제대로 학교에 한번 가서, 강의를 듣지도 못하고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대학생들은 도대체 왜 그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작년 봄, 전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까지 책정했지만, 각 대학은 기준도 형식도 달랐습니다. 10만원씩 반환하거나 심지어 지역화폐로 반환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생색내기 입니다. 실제로 반환할 생각도 마음도 없었지만, 등록금 반환의 노력을 한 대학에게 지원을 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생각해 낸 임시방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심지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지금도 8개월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아니 변형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교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등록금 기준은 어떻게 다시 산출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정말, 대학이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학벌격차에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니 정말 대학은 말 그대로 졸업장을 파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그리고 교육부가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직접 하겠습니다. 청년진보당은 전국의 대학생 당원들과 함께 대학 곳곳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의 목소리를 모아 내겠습니다. c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다빈 진보대학생넷 회원(숙명여대 작곡과) ]

안녕하십니까.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는 김다빈입니다. 저는 작년 1학기만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1학기를 마친 후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다니는 이유와 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무력함에 빠져 2학기는 결국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는 예술대에 재학 중인 저의 2020년 1학기 학교 수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485만원 가량 내고 학교 연습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과는 한주는 1 : 1로 대면, 한주는 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실습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수업에는 한계가 있었고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듣고, 보고, 간간한 대화도 나누는 것이 수업이라 알고 있었는데 그 간단한 수업의 요소들이 갖춰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가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서울,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방에는 소음 문제와 비용 문제로 악기를 들여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있던 것이 학교 연습실 입니다. 그곳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주하고 작곡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 정말 돈 없습니다. 없는 돈 긁어모아서,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내는게 등록금입니다. ‘코로나가 잘못된 것일까?’ 수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책도 해보고 상황 탓도 해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니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대학생들이 요구하던 등록금 문제, 수업권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대학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을 똑바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대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피같은 등록금, 꼭 반환해주십시오.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세번 따라해주십시오. 날로먹는 등록금학생에게 반환하라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청년하다 대표 류기환입니다. 저는 대학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현재 등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대학의 책임입니다. 대학생들은 1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과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학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올 해 역시도 재정이 어렵다며 우는 소리만 할 뿐, 대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99%의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대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대학생들이 작년 뜨거운 여름 대구에서 서울까지 380KM를 행진하고 대학을 대상으로 한 소상까지 불사한 것은 대학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행동이 커지자 대학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소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 “너 하나만 취하하면 학교가 소송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 취하를 공요했습니다. 심지어 단과대학 학장이 따로 호출해 “왜 쓸대없이 그런 걸 하냐”며 호통치고 삿대질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못이겨 소송을 취하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대학의 횡포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심지어 CCTV로 부착한 학생을 색출해 전화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고통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동안 대학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 핑계를 댔고, 지금은 돈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탄압하는데는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우리는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대학으로부터 정의와 공정보다는 비겁함과 불의함을 먼저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무능을 학생들의 희생으로 갚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학들은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국면에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서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험·실습 수업 제대로 수강할 수 없고, 대학의 시설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등록금은 기존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서도 수업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 원이 예산 추가 편성되어, 많은 대학에서 적은 액수나마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1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다. 국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매년 같은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계부담이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대학생 2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4.9%가 ‘코로나19 상황 속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시설과 대학의 긴축경영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80%를 사학에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또 닥쳐올 재난 시기에도 대학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진보당은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꾸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100명의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대학 내에서도 알리고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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