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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일 정부,‘고독(孤獨)’담당 대신 신설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1.03.16 14:41 의견 0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현상을 ‘코로나 재앙’(コロナ禍)이라고 한다.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재해·재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자의 증가도 재해 피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1998년 처음으로 연간 3만 명을 넘어선 뒤, 2003년에는 197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3만 4,427명이었지만, 2010년 이후 10년 연속 감속하여 2019년에는 2만 169명으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2020년 7월 이후 자살자의 수가 증가추세로 바뀌면서 2만 1,077명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여성 혹은 젊은이들의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매년 3월을 ‘자살대책 강화 월간’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고독·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내각부에 신설했다. 게다가 신설 직후인 2월 25일 NPO 단체 등이 참가한 긴급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세계에서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대책비용을 약 280억 원 계상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① 영국 총인구의 13%인 약 900만 명이 항상 혹은 가끔이라도 고독함을 느끼며, ② 20만 명의 고령자가 최소한 월 1회라도 친구 혹은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③ TV가 주된 친구인 고령자는 360만 명이며, ④ 이러한 고독이 가져온 경제손실은 연간 약 47조 원으로 시산(영국 ‘죠 콕스’ 위원회 제언서)하는 등에 원인이 있다.

게다가 런던 경제정치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독·고립이 원인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해 1인당 연간 약 89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되며 900만 명의 의료비는 약 8조 100억 원에 해당하며, 다른 조사에 의하면 고독·고립에 기인한 건강 이상으로 결근·생산성 저하되어 고용주에 대한 손실을 미치는 영향이 연간 3조 7,300억원에 달한다(3월 3일 TV-asahi,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고 한다.

고독에 대한 주요국 의식조사에서 ‘고독은 자기 책임’이라고 회답한 비율은 영국(11%), 미국(23%), 일본(44%)(3월 3일 TV-asahi,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으로 상대적으로 일본은 고독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짙은 가운데 기존의 아베 정부에서 만든 ‘1억 총활약’ 담당대신과 겸무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한편, 우리는 어떤 현실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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