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14시 46분 지진 발생 이후 도쿄에서도 핸드폰 등 유·무선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녁이 될 즈음에서야 가까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급증하는 통신량으로 당시 고정전화 3사는 최대 80∼90%, 이동통신 3사도 최대 70∼95%의 통신규제를 실시했다. 이와는 달리 패킷통신은 규제하지 않았고, 다행히 카카오톡을 활용하던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3개월 만에 탄생한 ‘라인’은 재해재난 발생했을 때 가족들간의 소통수단, 특히 당시 일본에서는 없던 ‘既読’(きどく:읽음)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자가 급증하였고, 전세계 1억 9,400만명‘라인’가입자 중 8,200만 명이 일본 가입자일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라인’서버를 한국에 두었다는 것과 데이터 관리를 중국 하청업체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제까지 ‘라인’이 일본 태생인 줄 알고 있던 다수의 일본인들이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 3가지다.

첫째, 처음에는 ‘라인’ 가입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인식했지만, 일본 언론과 정부는 일본과 대립중인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 정보가 흘러간다고 인식하는 한국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을 문제 삼았다.

중국에서는 ‘국가정보법’에 의해 정부가 자료를 요구하면 일본의 개인자료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의사면허를 포함한 의료정보 등이 한국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둘째, 일본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엄격하다. Social Media에 의한 실명 공개에 대한 강한 거부감 조사에서‘어떠한 경우라도 제 3자에게의 실명공개는 허용불가’가 일본(57.3%), 미국(26.2%), 영국(28.4%), 프랑스(19.5%), 싱가포르(27.5%), 한국(29.5%)으로 일본은 다른나라에 비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출처:総務省(2013)「パーソナルデータの取扱いに関する許容範囲」『平成25年版情報通信白書』日経印刷, p.275)

셋째, EU는 2018년부터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이 발효되었다.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기업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와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한다.

향후 일본은 경단련 및 신경제연맹의 가맹 기업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에 가지고 나와 있는지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책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본과 EU 등 타국의 움직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며, 우리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지금부터라도 되돌아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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