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내우(內憂)

지금 일본에서는 산적한 국내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제가 안되는 ‘코로나 재난’(コロナ禍)이다. 오사카는 1,000명 이상, 도쿄도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4,0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대비 매번 큰 수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4월 5일 오사카, 4월 12일 도쿄도 등 10개 지역에 대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없다.

가장 큰 원인은 ‘변이 바이스러스’의 영향이다. 도쿄도의 경우 재생산 지수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 1.43∼1.9배(4월15일, 아사히)이며, 영국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증(3.26 2% → 4월 17일 50.5%)하고 있다. (BML 종합연구소)

둘째, 도쿄 올림픽 개최 문제인데 이는 스가정부에게 있어서는 정권사활을 건 문제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①NHK(4.12)는 ‘관객수 제한 개최’(34%), ‘무관객 개최’(25%), ‘중지’(32%)의 결과가 도출된 반면, ②ANN(4.19)은 ‘7월 개최’(23%), ‘연기 혹은 중지’(73%)라는 결과였다.

사실 이미 1년을 연기하고, 다시 재연기를 한다는 ANN의 조사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NHK가 사실적 조사로 보여지며, 이를 볼 때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32%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로나19 만연으로 국제 여론이 나빠지지 않는 한, 일본은 강행할 것이다.

셋째, 중의원 임기가 10.21일이므로 임기만료 30일 전에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①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반면, 여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41.5%)하고 있으며, ②내각 지지율도 36.2%(불지지 37.4%)로 낮다고 할 수 없다. ③하지만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언제든 여당 지지를 뒤엎을 수 있어 현재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자민당내 파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당내 세력들이 등질 수 있는 ‘종이 호랑이’다.

◇ 외환(外患)으로 다스리는 내우(內憂)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보고둘 수 없는 스가 정부는 방미를 추진했다. 일본에서는 “미국과 사이가 좋은 정부일수록 장기집권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기시노부스케-아이젠하워, 나카소네-부시, 아베-트럼프 등의 관계가 대표적일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상들은 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대외 홍보도구로 삼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상끼리 성 또는 직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언론과 방송은 이를 크게 보도한다. 두 정상간 개인적 친분이 있어야 일본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강박관념처럼 보인다. 일본 속담에 ‘긴것에는 감겨라’(長いものには巻かれろ)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강자(미국)를 따라야 일본 국민들은 안심하기 때문에 고무밴드를 확실하게 장착한 미측제공 마스크를 쓰면서도 회담을 강행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중국견제를 위한 대만문제에 일본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대만해협’은 해역에 대한 명칭으로 ‘대만’이라는 지역명이 아니다. 게다가 공동선언의 양안문제(cross-Strait issues)는 중국과 대만 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등 하나의 중국을 배려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①자위대 출신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중국견제를 위한 ‘대만을 둘러싼 외교 및 안보에 관한 Project Team’을 2.5일 설립하는 등 대만 관계개선을 외교정책화로 추진하면서, ②방위성이 미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의 ‘요나구니지마’ 방문을 공개했다. ③게다가 자민당 극우의원들은 중국 해경법 시행을 계기로 센카쿠 인근에서의 중국 해경활동에 대해 해상보안청 대신 해상자위대가 대응해야 하고, 해상보안청 혹은 해상자위대 요원들이 센카쿠에 상주해야 한다는 등 의도적인 중국측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국견제는 ①일본이 중국에 대한 강한 비호감(약 9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②센카쿠는 타국과의 군사충돌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 ③헌법개정과 자위대 전력증강의 최적의 소재라는 점등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전수방위를 기치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중대한 모순점을 보이고 있는데, 대만에는 미군이 상시주둔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투입으로 일본은 후방지원을 포함한 자동개입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대만문제를 통한 대외불안을 초라해 자위대를 증강시키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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