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가 정권 출범 후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변화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으로 바뀐 뒤 보수 우익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을 보면 스가 정권에 대해 실망했다는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그들의 실망은 일본 보수의 변화 모습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극우 인플루언서의 대명사인 극우 나팔수 사쿠라이 요시코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의 긍지’라는 강연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스가 요시히데 정권으로 바뀌면서 당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수정당 답지 않은 정책 제언과 법안 제출, 그리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매우 강한 움직임에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 2021년 5월 19일)

◇ 스가 정권으로 바뀐 이후 일본내 폄한 활동자(단체)에 대한 제재

당초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이 추진한 개헌 및 우익정치도 계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실상 스가 정권은 우익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베정권에서는 미루고 있던 극우 활동 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2015년 당시 도쿄 시내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포위하고 위협을 가했던 ‘소모굿기노카이(草莽崛起の会)’ 간부가 최근 생활보호비 1,100만 엔을 위법으로 수령했다는 혐의로 경시청 공안부에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또한 ‘표현의 부자유전·그후’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 3 작품 전시회를 허용한 아이치현 지사에 대해 해임요구 시민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며 43만 5천여 명의 서명을 획득했다고 한 우익단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서명의 약 83%가 위조되었다면서 ‘아이치 100만명 소환회’ 사무국장(전 아이치현 의원)을 지방자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으며, 향후 조사에 따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극우 인플루언서의 대표적 인물인 ‘다카스 클리닉’ 다카스 원장과 나고야 시장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아베 전 총리 비리 관련자 조사

한편,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비리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가와이 가츠유키 전 법무대신의 부인 가와이 안리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당이 지원한 1억 5천만 엔을 지역구 의원 등 다수에게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며 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금액은 당에서 자민당 후보자들에게 지원하는 액수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아베 총리의 파벌 확장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후 가와이 가츠유키와 그의 부인 안리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다음 칼날은 아베 전 총리를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아카기 파일’도 공개되었다. 아베 전 총리와 부인 아베 아키가 관련된 사학재단 특혜 비리 의혹을 감추려했던 공무원들이 공문서 변조 경위를 기록하고 자살한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가 남긴 문서가 5월 23일 공개되었다. 피소된 지 1년여 만에 일본 정부가 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베 전 총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 아베 전 총리의 퇴임 후 정치입지 강화를 위한 활발한 행보

한편 건강문제로 퇴임했던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직후부터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퇴임 후 3일 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2020년 9월 19일)했으며, 군함도 강제징용공에 대한 역사날조를 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10월 22일)하고 당시 주민들과도 대담했다.

또한 우익활동 지원을 위해 기자출신 임에도 역사 수정주의를 부르짖으며 극우 활동을 전개중인 아오야마 시게하루와 그가 소속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보호하는 모임(日本の尊厳と国益を護る会)’에 동생인 기시 방위대신과 함게 동참(지지, 2020년 10월 27일)했고,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한다는 유튜브 채널 ‘魚屋のおっチャンネル’에도 출연(2021년 4월 27일)했고,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최고고문, 미일 협회 명예회장, ‘원전 신증설 의원연맹’ 고문, ‘반도체 산업 부흥을 지향하는 의원연맹’ 최고고문 등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스가 정권 약화에 따른 아베 전 총리의 3번째 총리 도전설

한편, 지금의 스가 정부는 아베 정권 승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5월 22일 전국조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31%로 4월 18일 조사 때의 40%에서 9% 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스가 정권은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 자신들의 암반지지층 마저 이탈하게 되면 정권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극우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아베 전 총리는 극우 암반 지지층의 단합을 기도하면서 비리사건으로 하락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 중인 스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강화된 아베 전 총리의 정치행보가 3번째 총리 도전설과 연계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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