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설치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제공)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8월 9일 기본소득에 대한 발전적 논쟁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 다양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경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해 지금까지 차별당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먼저 보장해달라는 의견에 시민사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 논평 전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발전적 논쟁을 촉구한다!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매우 반갑고, 환영하며 논쟁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촉구한다.

기본소득은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정책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전환점의 디딤돌로써 그 시작이 완벽하지도 절대적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제도가 모두 그러하듯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해가고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보완되며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듯 현 단계 기본소득 논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정책과제로 정착해 갈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각 후보 및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이미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농민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농민은 산업화시대의 공로자 임에도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당했고, 이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부터 시작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식량 주권과 먹거리의 안정성 그리고 농업의 생태적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며, 우리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이제까지 차별당한 농민에게 먼저 보장해주자는 우리의 의견에 국민과 시민사회가 손을 들어주리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농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낮은 단계의 전국민기본소득과 함께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부분/범주형 기본소득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1년 8월 9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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