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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한은, 부채 리스크 지적 한목소리, 2022년 ‘금융 통화 정책 정상화’ 본격화 되나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1.03 02:40 | 최종 수정 2022.01.05 12:42 의견 0
(출처: 픽사베이)


2022년 새해를 맞아 금융정책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부채 리스크를 지적했다. 지난해 금리인상에 이어 금융 불균형 해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다”면서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쉽지 않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면서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고,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대출 규제에도 힘을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목했다.

이 총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글로벌 공급차질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영향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층 늘어난 경제주체들의 채무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과잉 부채와 같은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는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임을 고려하면 한은 총장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경제주체의 채무증가를 지적한 만큼 금통위가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한다면 상반기 중에 기준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책 수장들이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급증한 부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 만큼 2022년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통화정책 정상화’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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