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공동기금(JOINT SDG FUND)’은 혁신적인 정책 전환을 장려하고 SDG를 충족시켜 세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이다.
지금까지 통합적인 사회보장과 SDG 금융에 초점을 맞춘 200개의 공동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UN과 함께하는 1,000개 이상의 파트너가 SDGs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자극했으며, 2030 어젠다를 가속화하기 위해 300개 이상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테스트했다.
SDG 공동기금은 다중 파트너 신탁 기금이다. 광범위한 UN 수준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UN 산하 기관들 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배정 자금과는 다르다.
기금이 지닌 유연성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3년간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UN이 계획한 연간 2억 9천만 달러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금조성에 성공할 경우, 세계가 COVID-19 상황에서도 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혁신이 지속되면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에서 SDG 차원의 진보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스마트 금융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 SDG 공동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각 국가가 주도하며, 각 프로그램은 국가의 고유한 UN 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워크(UNSDG)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특히 인권, 성별, 청소년, 환경,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를 주류화하면서 SDG 차원의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통합 정책, 전략적 투자 및 자금 조달, 강력한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어 변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지원, 더 나은 정부 정책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 홍보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SDG 공동기금의 국가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임금수준은 노동 최하위 계층에 해당한다. 농촌 여성의 노동참여는 남성의 83.3%에 비해 36.4%에 불과하다. 여성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통해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여성의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SDG 공동기금의 프로그램은 계절적에 따라 기아와 극심한 빈곤이 벌어지는 북서부 쿠리그람 지역과 삿키라 지방의 해안 벨트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 이상의 여성이 고용되었고, 은행에서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②코트디부아르
SDG 공동기금은 코트디부아르의 산페드로 지역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경제 및 일자리 기회를 창출을 통해 빈곤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 토지 개혁 참여, 새로운 소득 창출 활동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극빈층 가정을 위한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온두라스
온두라스에서는 SDG 공동기금이 여성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렝카의 문화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렝카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 명소는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화유산은 공예, 축제, 전통, 예술, 음식, 자연 의학을 포함한다. SDG 공동기금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사업의 개발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 취약한 농촌 인구의 빈곤 수준을 줄이고 있다. 수혜자 중 60%가 여성이며, 성폭력과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과 사회적 서비스의 제휴를 맺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알바니아
UN 차원에서 알바니아가 사회 보호 층에 대한 국가 자금을 국가 정책으로 통합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거시적으로는 지방 정부 단위에서 자금 조달의 촉매가 될 방법을 찾고, 사회 보장 재정 정책의 영향을 혁신적인 접근법,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알바니아의 관련 기관들이 증가하는 SDG 예산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행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알바니아 사회의 취약한 부분인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UN SDG 공동기금은 UN에 의한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금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다.
2020년 100개국 이상에서 제출된 155개 제안 중 28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공동 프로그램(JP) 준비와 기술 지원(TA) 평가를 위해 총 47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2021년 피지, 인도네시아, 말라위, 우루과이의 4개 공동 프로그램(JP)에 400만 달러를 할당했고,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2개 공동 프로그램(JP)이 제안작업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은 결과 12개 UN국가팀(UNCT)이 2022년 3월까지 개정된 JP를 제출했다. 2022년에는 5개 공동 프로그램(JP)이 추가로 지원 받았고, 4개 공동 프로그램(JP)이 준비되는 등 선정된 28개 중 50%인 14개가 성공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져온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글로벌 맥락에서 혼합 금융은 경제 재건을 가속화하고, 공동체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며,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장기 대응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 공동기금은 SDGs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SDG 공동 기금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가난과 싸우기 위해 사용된다. SDG-1의 실현을 위해서도 SDG 공동기금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SDG-8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의 사례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여성에게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결과 2,500명 이상의 여성이 고용되었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SDG 공동기금의 방글라데시 사례는 아가페사랑경영 관점에서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코트디부아르 사례 역시 여성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취약계층을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두라스의 사례 또한 렝카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렝카지역의 문화 관광 사업을 개발해 청년과 여성들을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연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알바니아의 사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발전적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가페사랑경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는 과정 속에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마스터플랜 박종욱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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