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참고: 52~53회 국무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12월 10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 대해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이 심의·의결됐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일부 사업을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규정 개정안 등이 처리되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관과 수목원 등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되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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