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블록체인 전망③] 적극성 보이는 정부, 관건은 ICO 규제 여부

김혜령 기자 승인 2019.01.17 17:22 의견 0

암호화폐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정책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8일 ‘2019년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분야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19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도 6개에서 12개로 늘리고, 2018년에 추진하던 6개의 사업은 조속히 상용화하기로 했다.

12월 26일 발표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 사업계획에는 블록체인 상용화 외에도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 IoT와 결합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의 12월 20일 게재 기사 <또 하나의 줄기세포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언급을 통해 “무분별한 블록체인 예산 투자는 시장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또 하나의 줄기세포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https://www.coindeskkorea.com/%EB%98%90-%ED%95%98%EB%82%98%EC%9D%98-%EC%A4%84%EA%B8%B0%EC%84%B8%ED%8F%AC-%EB%B8%94%EB%A1%9D%EC%B2%B4%EC%9D%B8-%EA%B3%B5%EA%B3%B5-%EC%8B%9C%EB%B2%94%EC%82%AC%EC%97%85%EC%97%90-%EB%8C%80%ED%95%9C/

¶암호화폐 정책은 여전히 부재중

그러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암호화폐와 ICO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의 정책 방향도 제각각이어서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ICO 사후규제 방안”을 언급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논의해 보겠다는 말이었다며 쟁점을 피해갔다. 이후 12월 초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블록체인과 ICO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해 또 한 번의 기대기대를 불러왔다. 하지만 바로 이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기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의 연구성과 에서는 ICO와 거래소 규제 이야기가 빠지는 등 ICO 정책 추진은 멈춰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헌법소원 해프닝도 벌어졌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ICO 전면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2019년 5월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정부가 이번 1월 중 ICO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ICO 제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방하며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앞 다퉈 크립토밸리 추진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의 관심은 중앙정부보다 지방 자체단체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통해 이슈를 이끌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카지노 운영상황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기차의 폐배터리 이력관리를 블록체인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민의 행정과 멀리 떨어져 블록체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으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크립토밸리 이슈를 시작한건 원희룡 제주지사지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 중 들른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만들고 2022년까지 1,223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발급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고 동북아 금융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 재해 대응책에도 재난 구호물품을 조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인천시, 충청도, 전라도 등의 지자체들도 블록체인 산업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상용화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들의 공약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정책들이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행정실무자의 역량부족으로 졸속행정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