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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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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5월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버스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차질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버스노조는 지난 5월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했으며, 현재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을 찬성해 노·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2개 부처 장관들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버스노사가 함께 협력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 밝혔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노사-중앙정부-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 장관들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응 종합]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했고, 지난 5월 9일에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한 상황이다.
오는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5월 14일)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버스업체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인상했고, 인력양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버스기사를 양성하고, 국방부와도 운전직 제대 인력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무로 전환해 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대응 종합]
고용노동부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5월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하고(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활용)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다.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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