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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국무회의: 한 총리 "국민 소비·매수심리 위축되지 않도록 불확실성 걷어낼 것"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2.24 14:42 의견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24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025년→2027년) 등을 포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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