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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금투세 폐지, 대한민국 헌법의 초심에서 멀어지는 결정
세금 혐오가 또 한 번 이겼다. 11월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11월에 함께 논의하자며 기뻐했다. 기존 금투세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달성한 성과를 무너뜨렸다.사소한 일이 아니다. 거대 양당은 지대추
칼럼니스트 이완
2024.11.08 10:43
시민칼럼/논단
[이완 칼럼] 미 대선, 새로운 해밀턴주의가 이겨야 하는 이유
해리스가 이겨야 한다. 정확히는, 새로운 해밀턴주의가 이겨야 한다.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만,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했다. 그리고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안한 개발 계획과 많이 닮았다. 해밀턴의 개발 계획은 대략 이렇다. 하나, 관세를 높혀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칼럼니스트 이완
2024.11.04 09:09
시민칼럼/논단
[이완 칼럼] 국정동력 잃은 이시바 내각 - 일본 제50대 중의선 총선거 결과
'자민 - 공명 연합'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시바 내각은 시작부터 국정동력을 잃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이미지가 안 좋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당 내 여러 의원이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점, 일본인의 경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다.자유주의 정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완 작가
2024.11.01 13:25
시민칼럼/논단
[이완 칼럼] 집단주의의 한계가 불러온 은둔형외톨이 문제
요즘 우리나라 청년 사이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일본어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어원을 보면 알 수 있듯,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마주한 곳은 일본이다.1990년대 일본에서는 집에 틀어박혀서 반 년 이상 사회생활 전반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칼럼니스트 이완
2024.01.31 23:04
시민칼럼/논단
[논단]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차별, 혐오, 타게팅에 대하여
잼버리 새만금 사건을 두고 편견을 가지고 호남과 결부시키는 이들이 있기에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을 재조명하며 차별, 혐오 개념, 타게팅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2015년의 마지막 날, 독일 쾰른에서 신년 (1월1일)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신청을 위해 독일에 온 무슬림 1,000여 명이 축제에 참여했다.
칼럼니스트 이승훈
2023.08.07 15:44
시민칼럼/논단
[논단] 미국의 디커플링정책 포기와 디리스킹정책 고수에 대하여
최근 인류의 기술 진보 가운데에 결정적인 진보 2가지가 바로 인공지능 (대화형) 기술과 유전자편집 기술이다.기독교 전승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던 술잔을 '홀리 그레일(Holy Grail, 聖盃)'이라고 한다. 이 홀리 그레일에는 '기적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독교 전승을 과학 기술에
이승훈 전문위원
2023.07.31 19:41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무익하게 반복되는 유혈사태
크레인 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경찰과 노동자가 서로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한 노동자가 경찰봉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릴 정도로 전투는 격했다. 극좌파는 이번 일을 고귀한 계급 투쟁으로 볼지도 모른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다. 계급 구성원 다수에게 지지받지 못하는데, 계급 투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말인가.
칼럼니스트 이완
2023.06.03 11:33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여성의 조건을 고려한 빈곤 대책 나와야
또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렸습니다. 언론이 여성 문제에만 집중하는지는 몰라도, 빈곤한 여성이 비극을 겪었다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합니다. 2021년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시장소득을 기준으로, 34세 이하 청년 남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7%인데, 여성의 빈곤율은 24.1%입니다.
칼럼니스트 이완
2022.08.28 16:5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심각한 빈곤 문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나라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0명 중 22명은 중위소득의 6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복지국가인 덴마크에서는 100명 중 12 명, 프랑스에서는 14명이 60% 미만으로 삽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들보다 두 배 정도 빈곤한 셈입니다.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황이 더 심각
칼럼니스트 이완
2022.08.22 12:0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광복절을 맞아 다시 생각해보는 민족주의
77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이 독립했습니다. 대한 사람이라면 함께 축하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민족주의(Nationalism)를 남용하거나 벗어나야 할 구태로 여깁니다. 찢겨나간 사회를 다시 통합하기 위해 모두가 오늘을 함께 축하하는 민족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하지만, 누구도 민족주의를 제대로 다루고
칼럼니스트 이완
2022.08.15 15:52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퇴계는 율곡의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특별한 자격도 없이 한두 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는 악습이 자연스럽게 폐지될지도 모릅니다.우리는 나이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갈등이 생기면 상대가 몇 살인지부터 묻습니다. 한
칼럼니스트 이완
2022.08.01 11:0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잔칫상에 재를 뿌리기 전에
드라마 는 최선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작 중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영우의 주변에는 자폐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물론, 드라마 속 주인공인 만큼 우영우에게도 시련이 가해지지만, 그 시련이 현실 속 자폐증 환자가 겪는 것보다는 가벼워 보입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9 14:0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인문학 투자 이전에 인문학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간혹 인문학자 중에, 정부가 유럽처럼 인문학에 투자를 안해서 우리나라 인문학이 발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서양 인문학은 정부 지원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성장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한 겁니다.서양 인문학은 세상을 설명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며 영향력을 키웠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8 11:51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복지축소에 대한 우파의 착각
흔히 프랑스와 스웨덴을 사례로 들면서 감세와 복지축소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두 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두 나라는 지나치게 큰 정부를 적당히 큰 정부로 만든 적은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정부로 만든 적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7 13:0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납득할 수 없는 인권위의 권고 - 채플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대학이라도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인권위가 확일화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점은 둘째 치더라도, 추론 과정 자체가 이상합니다. 밀가루로 면을 뽑는 국수집은 제 발로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5 13:00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이준석, 내 편 만들기에 나섰나?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석연치 않습니다. 중앙에서 당원권 정지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이준석 대표가 권력과는 무관한 떠돌이 논객, 보수의 진중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순순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방에 내려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4 19:11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노동자의 힘이 닿지 않는 정치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세금이나 규제, 성장 전략을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자본을 집중시켜서, 경제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조직한 것입니다.스웨덴에서는 무려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2 11:16
시민칼럼/논단
[청년논단] 불공정 사회 만드는 구제 정책
정부가 부채 부담을 분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정책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됩니다.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은행이나 기업을 방치해서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구제 금융으로 위험 부담을 사회 전체로
칼럼니스트 이완
2022.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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