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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16)]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장애물

전편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다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긍정론은 환상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하고 정착하기까지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마감하고자 한다.◇모든 것은 대중에 달렸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대중의

조연호 전문위원

2019.12.26 10:49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15)]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시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건 영원히, 아무 것도 없다.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해야 성공 방법을 찾을 수 있다.발명왕 에디슨이 단 한 번 실패로 모든 발명을 멈췄다면, 세계를 바꿀 발명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문명

조연호 전문위원

2019.12.12 01:11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14)]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한 상상력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첫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논하기 전에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넌센스다. 말 그대로 알지도 못하는 걸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로 ‘디지털 디바이드’

조연호 전문위원

2019.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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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13)]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가능할까?

◆ 상상력들포드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자동차의 보편화는 더 늦어졌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더 빠른 마차를 원했으니 말이다. 지금쯤에는 자동차가 도로에 가득하겠지만, 자동차 산업 발전은 좀 더 더디지 않았을까? 후일 GM이 시도한 할부제도가 없었다면, 자동차는 지금처럼 필수품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일

조연호 전문위원

2019.11.1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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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12)] 방점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찍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항상 인류에게 행복을 줬을까? 과학은 미신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계몽의 밝은 곳으로 인도해주었다. 이 사실은 인류 발전에 큰 공적이다. 그러나 계몽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일치한 건 아니다. 진실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 행복과는 더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회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조연호 전문위원

2019.10.15 20:42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11)] 태평양 위의 수많은 돛단배같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넓고 넓은 태평양에 수많은 돛단배가 떠있다 한들 제각각 표시가 날까? 대부분 배는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큰 배와 목적이 분명한 배는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구글에서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무려 49,000,000만 건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키워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블록체인 거

조연호 전문위원

2019.10.08 20:38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10)] 왜 거버넌스가 성립하지 않는가?

거듭 설명하지만 거버넌스의 등장은 거버먼트의 한계 때문이었다. 20세기 후반(1980년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했다. 이 시기는 우연히도 냉전이 종식될 무렵이었고, ‘정보’라는 말이 온 세상을 덮었던 시기다.냉전의 종식은 이분법적인 논리로 모든 걸 무조건 해결해야만 했던 세계 흐름을 중단시켰고, 각

조연호 전문위원

2019.10.02 08:45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9)] 거버넌스는 있으나 거버넌스가 아니다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협의체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은 거버넌스와 상관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자. 발전과 혁신을 위한 회의를 위해 모였지만, 실제로는 체제나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 회의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 한국의 거버넌스는 현재 이름만 있는 셈이다. 출석부에 기재되어있으

조연호 전문위원

2019.09.23 12:17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8)] 거버넌스 이해와 허구성 : 실천이 어렵다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로 모이는 주체는 정부와 시민, 기업 등 다양하다. 어느 하나가 전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와 동시에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거버넌스에서는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거버넌스가 아니다.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세상일은

조연호 전문위원

2019.09.17 10:29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7)] “새 술은 새 부대(負袋)에”-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하편)

◇ 거버넌스 등장의 두 번째 이유: 세계화두 번째는 세계화다. 우리나라처럼 ‘세계화’에 목숨 건 국가도 없을 것이다. 모든 지자체는 모든 행사의 접두어로 “국제”라는 표현을 써야 했고, 실제로 “국제”가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제대로 지원받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외국인 참여가 부족한 경

조연호 전문위원

2019.09.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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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6)] “새 술은 새 부대(負袋)에”-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상편)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왜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후에 이유를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간단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와 새 술의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헌 부대가 터진다는 것이다. 복잡한 화학식은 모르겠으나, 같은 성분의 헌

조연호 전문위원

2019.09.03 16:28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5)] 거버넌스의 등장: 서구 복지 국가의 한계

필자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건 90년대 말이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였고, 국내도 군부독재 혹은 그 잔류당의 집권이 끝나고 문민정부(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국민의 정부(故 김대중 전 대통령)가 수립된 시점이었다. 대학가에서도 뜨겁게 날아다니던 ‘꽃병’(*

조연호 전문위원

2019.08.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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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4)] 블록체인 거버넌스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이 대두되면서 거버넌스도 블록체인과 결합된 시각으로 조명받고 있다. 구글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검색하면, 1초도 안 돼 224,000건이 검색된다. 중복 내용도 있겠으나, 그만큼 관심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 도서가 나온 게 있는지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전자책을 포함에 달랑 4권의 일반도서 밖에

조연호 전문위원

2019.08.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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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3)] 그러나 블록체인은 만능이 아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새로운 집단지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현재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계속 진화한다. 진화한다는 건 비판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권력층의 등장 위에서도 언급

조연호 전문위원

2019.08.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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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버넌스(2)]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이유

블록체인은 ‘집단지성’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참여자들은 목적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SNS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목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좋아요’나 ‘공유’ 등을 통한 선동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의결방식은 단순하지만, SNS보다 신중한 사고

조연호 전문위원

2019.08.08 13:10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거버넌스(1)] 블록체인에서 발견하는 거버넌스의 가능성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게 된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중앙 정부인 ‘거버먼트(Government)’가 세상을 다스렸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지만 중앙 정부는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고, 행정권만 간신히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준 거버먼트’ 역할만 할 뿐이었다.

조연호 전문위원

2019.08.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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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열린 블록체인 행정 “비즈니스를 아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돕는다”

블록체인 선진 6개국의 공통점은 도시국가를 연상케하는 작은 국가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법을 통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ICO를 허용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된 몰타의 경우 작은 섬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표방하는 제주와 오버랩이 됩니다. 이에 블록체인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 비즈니스 지원업무를

이연지 기자

2019.04.26 19:36
블록체인특집

블록체인 아일랜드 꿈꾸는 제주 “지역특구 지정 외에도 블록체인 해법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발표했는데,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분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10

이연지 기자

2019.04.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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