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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⑧]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 (2017~2018년)

(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017년 4월 14일)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인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처벌도 불가합니다. 또 ‘관피아’로

이연지 기자

2019.05.14 08:30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⑦]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 (2016년)

지금까지 ‘세월호 5주기’를 돌아보는 연속기사들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이런 취지의 기업처벌 강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이 제정되는 데에 더 많은 논의와 대중적 공론을 조성할

이연지 기자

2019.05.13 03:03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이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산재, 재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법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쏟은 민중당 김종훈의원, 더민주당 박주민의원, 지금은 세상을 떠난 故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 정의당의 여영

김혜령 기자

2019.04.30 17:45
세월호 그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필요한가?" -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 개최

▲ 개최 ⓒ 김혜령 기자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및 산재 피해자들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발의 의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가 열렸다. 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정의당

김혜령 기자

2019.04.29 12:01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⑤] ‘기업살인법’ 제정한 호주·영국·캐나다

▲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안전사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 영화 스틸컷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는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

이연지 기자

2019.04.26 05:58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④] 국회 계류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당시 노회찬 의원실 제공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안전을 외면하는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생겨나는 이유, 그리고 이에

이연지 기자

2019.04.24 11:49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③] 솜방망이 처벌법 ? 안전을 무시하면 돈이 된다.

▲ 세월호 운항이 시작된 2013년 3월 15일부터 침몰한 2014년 4월 16일까지 139회를 운항했다. 역산하면 청해진해운이 취득한 초과운임은 ‘29억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 영화 스틸 중우리나라의 법은 기업에게 안전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청해진해운처럼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이연지 기자

2019.04.22 10:38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②]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이 야기하는 피해는 ‘우리의 몫’

▲ 기업의 안전의무위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 영화 스틸 중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대책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호가 가라앉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매년 4월이 올 때마다

이연지 기자

2019.04.18 00:06
세월호 그 후

[세월호 5주기①]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기업은 여전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 팽목항의 세월호 리본 모양 조형물 ⓒ 출처: Pixabay. 이정미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세월호가 가라앉으며 304명의 승객과 선원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

이연지 기자

2019.04.16 01:40
세월호 그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안전은 기본적인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8월 17일 정부가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서를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이에 대한 입장서를 통해 “현재의 산재예방

윤준식 기자

2017.08.17 23:46
세월호 그 후

[해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정

윤준식 기자

2017.08.17 22:35
세월호 그 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8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되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산재예방을 위해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윤준식 기자

2017.08.17 21:34
세월호 그 후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8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분무액에 섞어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2년 10월 8

윤준식 기자

2017.08.09 00:07
세월호 그 후

[세월호 특별기획(2)] 대참사 일어나도 처벌받는 자가 없다

1973년 1월 25일 목포항을 출발해 가치도로 향하던 한일기선 소속 한성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승무원과 탑승객 48명은 구조되었지만 42명이 실종되었고 수습된 시신은 19구에 지나지 않았다.이 당시 사고원인은 95명 정원인 배에 100명 넘는 승객과 화물을 초과해서 실은 데다 파도가 심해 선실문을 밖에서 잠그는

윤준식 기자

2017.04.17 02:17
세월호 그 후

[세월호 특별기획(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갖는 의미

3년 전 오늘이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고교생이었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119상황실은 다급히 목포해경을 연결했다. 그러나 목포해경이 최초신고자인 학생에게“위도와 경도, GPS 정보를 말하라”고 캐묻는 실수를 저지르고

윤준식 기자

2017.04.16 03:49
세월호 그 후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국민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416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

윤준식 기자

2015.07.22 20:00
세월호 그 후

세월호 2차포럼, "세월호 참사, 해법을 모색하다" 개최

희망정치시민연합,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정의연대, 사회디자인 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연세대차세대연구소. 대한변협, 한국 YMCA 전국연맹,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지역차별극복 시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세월호 2차포럼: 세월호 참사 해법을 모색하다”가 10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윤준식 기자

2014.10.07 13:36
세월호 그 후

[세월호2차포럼] 세월호 참사, 해법을 모색하다(5)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유가족이 희생자인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은 보상문제가 진상조사의 문제를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 “수사권, 기소권 제기 문제가 아니라 이를 협상과정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 문제

윤준식 기자

2014.10.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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