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10월 4일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추진한 이래로 2025년 예산안에는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중 3.8조원은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배정됐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있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집행되어 9월 25일까지 5,097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라며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24'의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에 따른 신청자 증가에 대응해 채무조정 약정체결 지연 방지와 수요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총 3,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10월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또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 초 발표 및 입법 추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소진공 직원들의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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