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12월 26일 나라살림리포트 415호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정 운용 실태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에서 세출효율화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중기적 관점에서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용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광역·특별자치도와 시 유형 자치단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해석하며,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한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월액은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군 유형 자치단체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에도 대규모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무 현황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연구소는 이 수치가 지방재정주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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