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가론(2)] 블록체인은 혁명이다 ? “현 체제에 선전포고하라!”

조연호 작가 승인 2019.03.20 13:15 | 최종 수정 2019.07.16 18:30 의견 0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벌어진 비트코인의 급상승-떡락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킴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규제를 불러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급격한 비트코인 상승세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자 뒤따라 대출까지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비트코인 하락장 직전에 들어갔다가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들끌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 규제, 심지어는 폐쇄를 언급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얼마 못가 폐쇄와 관련한 발언은 철회되고 정부의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활성화한다”는 요상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안이 제시됐다()며 명쾌한 취사선택(取捨選擇)의 탁견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취사선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안 속에 숨은 저의는 무엇일까요

▲ 3월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습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블록체인의 핵심 정신은 탈중앙에 있다

현재 제시된 정부의 해법은 블록체인의 ‘탈중앙’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집권화(관료적인) 시스템의 연장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도 제도권으로 암호화폐가 진입해서 안정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탈중앙화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규제는 권력이 가진 속성입니다. 기존 권력은 새로운 것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진세력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여겨질 때 가만히 있을 권력층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기득권은 자신이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 새로운 도전을 최대한 억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제를 이겨내야 비로소 혁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행성 조장

‘투기’라 썼지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보라!

암호화폐 투기 광풍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배경을 단순한 ‘한탕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무엇’에 대해 일반인들이 거침없는 기대하는 행위와 무모한 돌진은 기존 경제 체제가 가진 한계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노후자금까지도 털어 넣어가면서 암호화폐에 몰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답없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만든 불평등, 승자독식, 대마불사 등에서는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경제적 기치로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득권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없으니 해법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중앙을 외치며 등장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대안으로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자유!
암호화폐 규제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

지금은 한물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외쳤습니다. 후쿠야마의 저서에 깔린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을 통해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측하면서 그 몰락의 근거로 ‘인간의 본능’을 제시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능을 존중하지 못하는 체제이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 저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능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바로 ‘소유본능’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활성화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양자 모두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보상이 채굴자들의 채굴 동기가 됩니다. 바로 인간의 소유욕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충분할 때 블록체인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와 통제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와 통제가 계속된다면, 그토록 취하고 싶은 블록체인 시스템 역시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산업 분야와 국가행정 분야만으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권이 주도하는 블록체인은 새로운 탈중앙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다만 현 체제를 좀 더 기능적으로 발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만 머무르며 한계를 보일 것입니다.

▲ 2018년 5월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 국회 홈페이지

(다가올 자유민주주의) = (암호화폐+블록체인) 체제

블록체인은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민주주의’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용어가 등장한 전후 관계를 따져본다면, ‘민주주의’라는 말 이전에 ‘자유’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경제적 자유가 심각한 불평등을 발생시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새로운 말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 본다면, “암호화폐는 결국 사유재산을 말하는 자유”가 되고, “블록체인은 이를 보다 평등하게 운영하고 나누고자 하는 민주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공식처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 자유 = 사유재산
블록체인 = 민주주의 = 평등

(암호화폐+블록체인) = (자유+민주주의) =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평등한 세상)

따라서 제대로만 된다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①하나는 “자유가 평등보다 클 때”, ②다른 하나는 “평등이 자유보다 클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전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로 나타났고, 후자는 실패한 공산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즉 암호화폐에만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경우 투기 광풍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기득권은 “옳다구나!” 하면서 싹을 자르려고 할 것이며 이는 규제로 나타납니다. 명분은 “민생의 안정과 불법으로부터의 보호”가 되겠지요. 현재 정부의 규제도 이런 맥락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에만 큰 힘을 실어준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나 집단만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혜택이 없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 일반인들이 이런 미래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체제를 옹호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될 뿐입니다.

공유경제를 슬로건을 내 건 비즈니스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소수의 거부(巨富)만 배출하며 말뿐인 공유경제가 되어버렸잖습니까 블록체인 역시 극소수의 부자 몇몇만을 등장시키고 제도권에 흡수돼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