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지금 - "나만의 이명(耳鳴)인가?"

[연재] 4차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2)

조연호 작가 | 기사입력 2018/10/05 [12:33]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지금 - "나만의 이명(耳鳴)인가?"

[연재] 4차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2)

조연호 작가 | 입력 : 2018/10/05 [12:33]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지금 : 나만의 이명(耳鳴)인가?

 

차량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버(Uber)’가 한국에 상륙했으나,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철수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으니, 다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유경제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버가 철수한 것은(거의 강제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최재용 외. 매일경제신문사, 2017년) 참고). 그런데, 숙박 공유경제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는 활성화되고 있다(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업종은 다르지만,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자크 아탈리는 미래를 유동적으로 내다보면서, 사회가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상당히 유동적이며 성공한 “가담자”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며 흔히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유동적이지만 감독의 대상이 되는 “포함된 자”, 희망도 없고 비유동적인 “제외된 자” 이렇게 세 가지다(『잡 노마드 사회』(군둘라 엥리슈/이미옥 역. 문예출판사, 2002년) 인용).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새로운 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될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철수와 활성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 산업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혹여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낄 경우, 혁신은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관련 산업에 지침을 마련해주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준비상태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브린욜프슨은 『기계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능력과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토론하며, 인간이 기계를 상대로 경주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미래의 성공은 기술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조직과 제도의 공동 발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정치제도(지방분권)를 논의 하는 지금, 저자의 말이 현재 우리 현실에 큰 경고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것은 필자만의 이명(耳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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