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표한 <나라살림리뷰>에서 올해 8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진도율이 70.7%로, 전년 같은 기간(69.9%)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확정된 지방세 수입 예산은 79.5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으며, 실제 징수액도 56.2조원으로 1.9조원 늘었다.

그러나 특별·광역시별로는 징수 실적에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65.4%)와 인천시(66.6%)는 여전히 60%대 중반의 저조한 진도율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시는 83.4%로 가장 높은 진도율을 보였으나,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예산이 570억원 감소한 상황에서 나온 수치다.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가 69.0%로 가장 낮은 진도율을 기록했고, 경상북도는 8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진도율(73.8%)과 실제 징수액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해 징수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3~2024년 연속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진도율이 저조한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지난해 크게 줄었던 지방세 수입이 올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2020~2022년 수준(74~7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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