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바로세우기 연대회의(이하 농협바로연대)는 오늘(16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투썸플레이스 커뮤니티룸에서 "3.11 전국 동시조합장 위탁선거 똑바로 하라"는 구호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농협바로연대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농협 측에 '짝퉁 조합원 정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조합장 위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조합장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바로연대에 따르면 "무자격 깡통조합원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조합원 명부의 20%, 도시농협의 경우 60%로 추산된다"며 "이것을 그대로 선거인 명부로 사용할 경우 부정선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선거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선거무효, 당선무효,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통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다.

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로 인해 조합장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된 점도 지적했다.

"현직 조합장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후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은 위탁선거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최소한 중앙선관위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장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1인 시위에 참여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현재의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반칙형 선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예비선거운동 기간은 없는데 단속은 선거운동 이전부터 하게 하는 등 현직 조합장 이외의 후보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위탁선거법으로는 한국 농협, 한국 농민, 한국 농촌에 희망이 없다"며 "어떻게 이런 법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시대의 악법!"이라며 위탁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하는 농협바로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3.11 전국동시조합장 위탁선거 똑바로 하라” 성명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협동조합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3.11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만일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짝퉁(깡통)조합원을 선거전까지 반드시 정리할 것을 정부와 농협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다.농협의 경우 사망한 사람, 조합구역 내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없는 사람, 농사나 축산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 농사 그만 둔지 오래된 사람, 등 무자격 깡통조합원수는 전국적으로 조합규모나 위치에 따라 작게는 조합원명부의 2-30% (농촌농협의 경우), 많게는 5-60%(도시농협의 경우)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합원명부를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명부로 사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자체가 무효처리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 후 대규모로 예상되는 전국적인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명부는 선거전까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정리하지안하고 선거를 치를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농식품부)와농협중앙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우리는 현직조합장은 풀어놓고 다른 후보자들의 입은 틀어막고 손발을 묶은 비민주적 선거악법인‘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위탁선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인정되고 '조합장 위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05. 4.23)에 명시된 대로 조합장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우리는 3.11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금품수수와 후보매수 등시대착오적인 돈 선거로 흐르고 있는 현실을개탄하면서 설날을 앞두고국민과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이를 환기시키고돈 선거 추방 등 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고 조합장을 똑바로 뽑을 것을 농업인 조합원에게 촉구한다.1989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정치적으로 조합장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후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란 미명 하에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농협은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무려 5조원의 혈세를 지원받았으면서도 조합원 농민이 절실히 바라는농산물을 제값받고 잘 파는 유통판매 사업은 뒷전이고 돈 장사에 만혈안이 되어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무소불위의이익집단이 되었다.그래서 조합원 농업인들은‘농협(NH)은 희망없다(NO HOPE)’라고말한다.우리는이번 선거를 통해 일그러진 농협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농협개혁에 대한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우리는 이번3.11선거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농협의 근본을 바로잡는 국가적인‘농협바로세우기’의 역사적인시작점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이를 위해서는 농민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오는 3.11선거에서 우리 농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온 책임을 물어그 동안 농민조합원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농협을사유화하고 농단해온3선(12년) 이상의 조합장, 농협임직원, 지방유지나 정치인출신 조합장이나 후보들을 전면적으로 물갈이 하거나 낙선시키는선거혁명을일으켜야 한다.우리는‘못참겠다 갈아보자! 조합장을 바로 뽑자!’라고 외치는 농업인 조합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호소한다.

2015년 2월 16일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일동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nzine@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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