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6공화국 말기(末期)의 혼란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016년부터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으며, 자치분권이라는 정치구조의 변화도 함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관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으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기 힘들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유언비어이든 간에 4차 산업혁명이 커다란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두에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 준 것처럼 ‘4차산업’과 ‘4차 산업혁명’도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모르는 담당자, 혹은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 사업을 심사한다고 생각할 때 그 당위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초기여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2017년 5월에 ‘장미 선거’로 불리며,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치러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81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공무원도 임기 내 17만 명 이상을 충원하기로 해서 노량진과 신림동에 활기가 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공약이 4차 산업혁명과는 크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선거 시에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을망정, 당선 후에는 소통을 강조하는 정권이니 그 용어가 사라지거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과거청산과 비슷한 어법으로 쓰이는데,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다. 같은 사람이라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언어적인 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국한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청산이라는 의미의 적폐는 정치, 사회적인 언어로 인식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치, 사회는 구분되기 힘들다. 최근에 출간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3명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책이었는데,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나름의 논리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는 창출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의 질과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년 안에 대부분 신생기업이 문을 닫는 형편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유웅환 박사는 한국에서 2015년에 생긴 기업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39%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OECD 회원국 26개국 중 25위 수준이고, 1년 생존율은 62.6%, 2년 생존율은 47.5%, 절반 넘는 기업이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거대한 숫자로 환상을 주기보다는 형편에 맞는 수치와 확실한 보장이 더 중요하다.
다음은 공무원 17만 9천 명 이상의 증원에 대한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군의 근로자부터 인공지능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반응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자정부의 효과 등으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줄면서 공무원 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공무원 증원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일로 효과를 제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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