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권 및 정당 지지율 (출처: TV아사히)
최근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원인은 미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 동향을 살피기 전에 2010년 이후 자민당 정권의 지지율 추이(경향)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①정권이 탄생한 직후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이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과 추진으로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한다. 아베 정권 당시 특정비밀보호법과 안보법 성립, 테러 등 준비죄 등의 토론 및 성립과정이 진행되는 시기에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③하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는 일본이 주도하는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한다. ④게다가 자민당은 매년 내각이 붕괴하고도 남을 만한 큰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학원문제, 벚꽃을 보는 모임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며, 그러한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과는 반대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스캔들에 대한 태도도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은 볼 수 없고“기억에 없다”거나 질문에 대해 논점을 흐려서 피하는 ‘고항(ご飯)논법’으로 피해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지지율 경향을 보면, 2022년 9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의)를 강행한 이후 하락 경향을 보였으며, 작년 2023년 5월 히로시마 서미트(G7)를 주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원인은 ①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민생경제를 보면 눈에 띌만한 정책적 변화가 없다. 최근 1∼2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2022년 9월부터 1년간 조사한 엥겔지수는 29%이며, 이 수치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이 원인이며, 엔화 약세가 물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체감경기(景況感)가 전년 대비 좋다”는 결과는 10.7%에 불과하다.(일본은행, 2024.4.12.)
엥겔계수 추이 (출처: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②둘째,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기시다정권에 대해 정책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요미우리, 2023.11.20.) 지난 2023년 11월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다”가 47%로 절반에 이른다.
③셋째, 정권이 위험할 정도 수준의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구 통일교 문제에 이어 아베파를 비롯한 파벌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실무 회계 담당자들과 일부 밉보인 국회의원 소수만 책임지게 만들었다.
④넷째, 여전히 지진 등의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노토 반도 지진 때 피해가 심했던 이시카와현의 경우 전국에서 내진설계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긴급도로복구 및 개통계획(道路啓開) 자체가 미진했다. 아직도 일부지역은 수도가 복구되지 못했다. 게다가 모두가 쉬는 연휴기간인 2024년 1월 1일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위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지연 대처 문제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 주 4월 28일에는 향후 기시다 정권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의원 보궐선거가 도쿄(東京), 시마네(島根), 나가사키(長崎) 등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이하게도 자민당은 소위 보수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시마네(1구)에 만 후보를 세웠다. 정권을 쥐고 있는 자민당에서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최근 발생한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색이 짙은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정권의 운명(연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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