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긴급포럼]세월호 특별법 출구는 없는가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누가 세월호 특별법에 성찰과 변화의 힘을 가두었는가?"

윤준식 기자 승인 2014.09.18 15:12 | 최종 수정 2019.07.04 02:05 의견 0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보-보수 간 진영대결 양상으로 비화되어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 시민사회단체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왜곡과 불신, 분쟁을 확인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9182YMCA전국연맹 강당에서 희망정치시민연합 외 7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10일간은 전국민이 맨붕상태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웠다초기는 성찰이 주된 흐름이었다는 설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논의는)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무너진 대한민국, 권력화된 탐욕의 피해자, 대항운동체 부재의 피해자였고 유가족대책위는 피해자이면서 유일한 대항체가 되었고 합의가 안된 한국사회에서 대책위는 지혜로웠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를 다루지 못해 정치화되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고 평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이 결합되며 대결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참사 후 100일이 되며 재보선과 연계되면서 정치문제로 종속되었다면서 여당이 상설특검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사의 비리가 연루된 것이 아닌가는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대표와 연결되어 대화를 위임받은 민간단체 대표와의 소통도,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도 힘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문제와 생명중시사상은 오히려 둔감해진 점을 지적했다.

사회안전문제는 긴장이 아닌 책임회피를 향한 보신이 증가했고 유가족, 정부, 여야 사이의 불신은 가중되었으며 세월호 프레임에 걸려 성찰과 변화의 힘이 소실되었다본질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