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보-보수 간 진영대결 양상으로 비화되어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 시민사회단체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왜곡과 불신, 분쟁을 확인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9월 18일 2시 YMCA전국연맹 강당에서 희망정치시민연합 외 7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의연대 공동대표 양건모 박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을 지시, 감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정치인들로 이들입장에서는 자료가 없다,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더라도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하고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하면 좋겠으나 역량이 부족하고 유가족대책위의 협상력 등이 정부에 비해 떨어진다”며 “시민참여 없는 시민사회단체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진상조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정부 몫과 민간 몫을 분리해서 정교화해야 할 것”과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국감도 해야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재난을 다루는 주무 부서를 안전처가 아닌 국민안전부로 해야 한다”며 “장관급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 총괄은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며 향후 신설될 국가재난조직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nzine@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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