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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Well-being)-포용(Inclusive) 사회를 만들자!(2)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48)

조연호 작가 승인 2018.12.11 10:27 의견 0

이제는 가진 자들이 자발적인 자선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야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도 미국의 경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거대한 침체에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나눠주는 것도 한계 효용적으로 볼 때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다. 쿠즈네트 이론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부의 격차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증감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상대적 불평등에 관련해서는 다를 것이다. 우리 사회만 해도 분명히 경제적으로 향상됐지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발전 속도를 인간의 인지능력과 감성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아노미적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웰빙-포용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가 많은 저자에 의해 언급된다. 단순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들이 활용되어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 도시는 여섯 가지의 개념이 조합된다. 첫째, 스마트 경제, 둘째, 스마트 이동, 셋째, 스마트 환경, 넷째, 스마트 인력, 다섯째, 스마트 생활, 마지막으로 스마트 거버넌스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웰빙-포용 사회는 스마트 도시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스마트 도시는 타 도시와의 경쟁을 통해 더 우월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웰빙-포용은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의 개념에 더 충실하다. , 평등과 공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는 불평등에서 시작된다. 앵거스 디턴은

부의 엄청난 집중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의 숨통을 막아 민주주의와 성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은 이제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라고 말한다. 웰빙-포용 사회의 지향은 이러한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함을 주장한다.

다음부터는 필자가 생각하는 작은 방법에 대한 제언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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