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마이니치(5월 3일): 헌법개정 찬성 48%, 반대 31%
- 헌법 9조 개정(자위대 존재 명기) 찬성 51%, 반대 30%

(2) 요미우리(5월 3일): 헌법개정 찬성 56%, 반대 40%
- 비상상황 대응 명기 찬성 59%, 중국의 센카쿠위협 95%

(3) 아사히(5월 3일): 헌법개정 찬성 45%, 반대 44%
- 헌법 9조 개정(자위대 존재 명기) 찬성 30%, 반대 61%

(4) 교도(5월 1일): 코로나, 재해대응 위한 헌법개정 찬성 57%, 반대 42%

◇ 대부분 전년보다 헌법개정 필요성 증가

금번 여론조사는 헌법기념일을 기해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언론사별 조사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대부분이 소규모 증가하였다. 조사 방법이나 질문이 달라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이던 2020년 4월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이 36%(올해 48%), 자민당이 마련한 자위대 명기 개정안에 찬성은 34%(올해 51%)였다. (마이니치, 5월 3일자 )

◇ 위기 때마다 증가하는 헌법개정 논란

원인이 된 것은 첫째, 대규모 재해나 감염증 확대 등 긴급상황시 정부의 책무와 권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조문에 명기하자는 사람(59%)이 절반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정부가 긴급사태에 강한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증가한 결과다.

둘째, 중국 함정의 센카쿠 인근 바다에서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것을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느낀다’가 "66%이며, ‘다소 느낀다’ 29%를 합치면 95%에 달했다.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헌법개정의 기운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행후 5년이 지난 안전 보장 관련법을 ‘평가한다’도 53%(전회 46%)로 증가했다. (요미우리, 5월 3일자)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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