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통합정책토론회 (시대전환 제공)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시대전환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대전환 정책위원회와 조정훈 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본 포럼에는 조정훈 의원과 인천지역 다문화 대안학교인 이미라 새꿈학교장, 한국외대 최남건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박사, 법무부 이민통합과의 이승현 과장이 참여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창당하면서부터 구상중인 모자이크 코리아를 언급하며 “각자의 가치가 인정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당의 상징적 정책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소득 손실보상법, 주4일 근무제, 가사도우미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 맛집으로 다양한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미라 새꿈학교장은 다문화 사회의 교육지원체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국제결혼과정, 외국인 가정의 자녀, 이주 아동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뤄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자원센터와 같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초기 이민자부터 장기 거주자까지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남건 교수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문화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다문화 필수과목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 지정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기획과 법제도에서도 다문화를 고려한 정책을 녹여내야 하며, 국회에 다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행정연구원 정동재 박사는 “다문화 사회 향한 정책 제안에는 민간, 관공서, 정치권, 학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민청의 과제로 통합이민법 제정과 출입국 관리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적인 편의와 책임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전쟁지역, 재난지역, 난민 등에 대한 특별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에서 지원으로의 전환과 중도탈락학생 및 무국적자에 대한 보전,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다문화정책 실패 사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과세문제와 실업문제 등에 대한 조치, 극우정당과 극우주의자에 대한 대응, 다종교 정책을 통한 무슬림 문제 해결, 불법체류자 문제의 합법화와 양성화 유도 등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되었다.
법무부 이민통합과의 이승현 과장은 “이민정책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전부터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시행하여 중앙직과 지방직 공무원 모두 이민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대전환 유명종 정책위원장은 “다문화 사회정책의 방향이 축출이 아닌 수용과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은 정책, 철학, 방향, 개선을 통해 이민사회 통합 정책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이민법의 제정과 행정언어 통합, 체류-처우-통합정책의 불연속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포럼을 통해 네트워킹과 여론 형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공공기관, 정부, 학계의 협업과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교육과 입법, 사회통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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