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2024년 예산 50억 원, 20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을 정비(철거)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관심지역(18개)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
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
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
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
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