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가 2025년 정부 예산안 총액을 분석한 브리핑을 내놓았다.

정부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어든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2024년 예상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밑도는 긴축 기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지목했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2025년 국세수입이 약 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예상 국세수입은 382.4조원으로, 이는 2022년의 395.9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소는 감세 정책이 없었다면 2025년 국세수입이 약 400조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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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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