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업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10조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내 2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생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이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 면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 말까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로컬 콘텐츠 기업 5천개를 육성하고, 지역 창작공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발전기금(2025년 20억원)을 조성하고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가맹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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