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설 민생대책 발표와 지방교육재정법 재의요구 등 주요 정책을 쏟아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만들겠다"며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한 '민생선물세트' 구매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산업기술 보호법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경쟁력 강화와 신뢰기반 조성을, 산업기술 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도 함께 결정됐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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